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대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자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을 ‘여론몰이’로 규정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물론 (당시 탈북어민 2명이 북으로) 올라가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16명이란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해야 했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는 검찰 왕국을 거의 완성하지 않았나”라며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고 걸핏하면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전날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장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쟁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이 금방 알아챌 것”이라며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사정 정국을 강화한다면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어 국민의힘의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들(탈북어민)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 구성원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하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의 사진 공개와 관련해선 “누구 지시로 공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