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용 예산 3조원 이상을 대학 교육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직사회가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는 ‘동생 돈 빼앗아 형·누나 주는 결정’ ‘유·초·중등과 대학 갈라치기’ 같은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이란 표현을 3번 쓰면서 보수성향 교육감 8명도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변인 논평에서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재정도 줄여야 하는지, 군 병력이 줄어들면 국방비도 줄여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또 “대학생도 급속히 줄어들 것이니 재정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학급 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정부 계획이 현실화되면 초·중등 교육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