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혁신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를 기반으로 100개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건의서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자율주행로봇 사업을 예로 들며 “과거 제정된 국내 법규들 때문에 자율주행로봇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활보할 수 없다. 전 세계 시장규모 2조원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선 제대로 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투자애로 해결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기술 등 투자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이 건의서에 담겼다.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