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등을 감안할 때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1300원에 이르는 원·달러 환율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위기의 증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27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하락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민생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고물가 상황이 8월까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대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돼 소비가 늘어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 외식 물가, 개인 서비스 물가의 상승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5.4%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난 23일 13년 만에 1300원(종가 기준)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른 통화들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원화만 1300원이 넘는 등 굉장한 약세를 보이면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원화의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라 주변국과 큰 흐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한전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던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은 27일 발표된다.
추 부총리는 한전을 포함해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근무 인원이 급증하고 부채가 누적되면서 비효율이 늘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씀드렸다.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기능은 없애야 한다”면서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은 특별히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효율화와 민영화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과 민영화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