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 부문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호화로운 공공기관 청사의 매각과 고연봉 임원의 대우 자진 반납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조직과 인력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 청사 또한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임대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물가 안정을 위해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주요 수입 생필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0%로 인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정책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