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대준씨 피살 사건뿐 아니라 2019년 11월 벌어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까지 다루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반면 여당의 공세를 ‘신색깔론’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등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설 것”이라며 전선 확대를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민주당이야말로 안보 빌런(악당)이자 안보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해 21일 1차 회의를 연다. TF는 우선 해양경찰청 수사자료 등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일체 자료를 해경과 군 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유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군이 수집한 특수정보(SI)와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해경의 ‘4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희생자 이대준씨의 월북 동기로 알려졌던 도박 빚을 부풀린 점과 이씨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과장한 점, 당시 조류 상황과 방수복 착용 관련 동료 진술의 은폐 등을 의혹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도 전체회의에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한다) 지금 민생이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갖고”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죄송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은 생략한다”고 발언을 주워 담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해 “시스템상 100%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건 발생 직후 해경과 국방부로부터 (감청자료 분석을 통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정보 공개를 꺼려한 건 우리에게 불리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북 첩보를 공개하는 게 맞나 싶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공개하자”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생산적인 제안을 해줬다”며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로 소수 대표단을 구성해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말했다.
구승은 안규영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