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직후 문재인정부의 사건 처리를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공세가 ‘신(新)색깔론’이라며 역공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궤변을 그만두라”며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썼던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민주당 자신과 북한은 예외”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하 의원은 “이씨가 피살된 날 문재인정부가 방치한 6시간의 진실과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둔갑시켜 인격살해한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TF를 통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당시 정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열람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여당의 공세를 가리켜 “민생에 주력하기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여당 의원들도 (첩보 내용을 열람한) 당시에는 ‘월북이네’라고 말했다”며 “1년9개월 전 마무리된 사건을 다시 꺼낸 것은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정면 대응을 다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완성했던 제가 이 정도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보는 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정현수 안규영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