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사를 논할 때 공공부문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도로, 철도, 주택, 전력 등 민간 공급이 취약한 영역을 과감하게 공공에 맡기면서 집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경제 성장을 이룬 뒤에도 일자리, 환경 등 각종 사회적 과제가 공공부문 역할에 추가됐다. 하지만 과도한 공공 의존은 막대한 공공 부채와 방만경영 등의 논란도 낳았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를 경제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윤석열정부와 공공혁신-민간 DNA를 공공에 이식하라’를 주제로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정·관·학계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 공공부문 혁신을 국민의 실생활에 초점을 맞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과 정부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 전 위원장은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공공부문은 그 변화의 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며 민간 중심으로의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의 비핵심산업을 외과 수술하듯 정리하고, 지배구조·경영평가·인사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는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민간영역과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 이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공공부문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선 김지애 이의재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