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대… 해결에 국가 역량 모아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고교생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1년 차였던 2020년과 비교해도 학습 결손이 회복되지 않았다. 공교육의 위기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성취도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고2의 경우 지난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에 달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각각 4.0%, 9.0%,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중3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도시와 읍면의 격차도 벌어졌다. 특히 고2 수학은 도농 간 격차가 최대 19%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방과 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역 강사 소규모 학습 보충, 교사와 학생 1대1 학습 컨설팅 등의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평가로 진행되다가 2017년 ‘학교 서열 매기기’라는 진보 교육감들의 반대에 따라 표집 평가로 전환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보수 교육감들이 약진하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걸맞은 처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학생 학부모 등 당사자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시험 결과가 학교 줄 세우기나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수평가 전환 여부를 떠나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 위기는 해묵은 문제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맨 앞에 교육 정상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