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군본부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공군의 부실한 초동수사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순이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안미영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유족 측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정상적 수사 진행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실장 등 지휘부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 실장의 수사 방해 의혹은 같은 해 11월 군인권센터가 군 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직접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 실장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군인권센터 측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특검팀은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특검 수사는 초동수사 과정에 관여한 다른 군 관계자들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등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 조사 전 이미 불구속 방침을 정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 등 유족과 면담할 예정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