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땐 美 전략자산 전개 등 ‘비상대응 시나리오’ 가동

입력 2022-06-10 04:0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즉각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이 긴급회의를 시작하고,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비상 대응 시나리오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지진파를 통해 일차적으로 탐지하게 된다. 국내 361개소 지진관측망을 통해 1분 내외로 지진파의 형태를 분석하고, 자연지진인지 인위적 폭발에 따른 지진인지를 먼저 판별하게 된다. 이후 보조적 탐지 수단인 국내 13개소 공중음파관측망을 통해 핵폭발로 발생한 저주파 음파를 탐지한다. 공중음파는 핵실험 후 20분 내외로 포착할 수 있다.

핵실험 여부를 확인했다면 전례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될 전망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NSC에서 핵실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진 뒤 참석자들은 향후 대책과 함께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비판하고 청와대가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등 한·미가 이견을 노출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에선 미국과의 공조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군사·외교적으로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양국 간 조율된 입장을 담은 대북 규탄 메시지가 즉각 발표되거나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와 외교·국방장관 간 릴레이 대응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 전략자산을 단시간 내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괌 미군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나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하는 것이다. 대응 수위를 높여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양국 전투기 20대로 공중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선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며 오히려 미국에 책임을 돌려 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이 종료된 이후엔 핵실험 위력과 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 핵실험 이후 군 당국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분석하고 군의 대비계획을 점검했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