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이십몇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선명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의 전례’는 과거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형기를 모두 마치지 않고 사면된 사례를 가리킨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기를 마치기 전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수감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로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부터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8일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당장 이번 달 (사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8일 발언은) 차근차근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설득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문제도 얽혀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면에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