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소환… 靑 기관장 인사 지시 있었나 추궁

입력 2022-06-10 04:07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백 전 장관까지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 수사가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연구실, 산하기관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이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기재됐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간부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사퇴 종용 배경과 청와대 인사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윗선)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달 초까지 사퇴한 기관장들을 포함해 당시 산업부 과장과 국장,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백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정부 청와대 참모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백 전 장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