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지명됐다.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그의 당면 과제다. 금융위와 손발을 맞출 ‘금융 검찰’ 금감원 수장으로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위 밑그림에 따라 정책 금융 공급을 도맡을 KDB산업은행 회장으로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가 각각 내정됐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금융 정책을 진두지휘할 삼두마차 진용이 꾸려졌다.
김 후보자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선결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꼽힌다. 지난 3월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19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과제인 ‘부동산 대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일지 묘수를 찾아야 한다. 현재 지역에 따라 40~7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가계부채 관리 해법 중 하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유지’다. 그는 이날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DSR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게 하는 DSR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도 변수다. 윤석열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위 업무 보고 당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담보·보증부 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식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임기 중 금융 규제 혁신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BTS)과 대장금처럼 국민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금융사가 탄생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면서 “외국 경쟁사나 빅테크는 하는데 한국 금융사는 못 하게 막고 있는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풀겠다. 필요하다면 ‘금산 분리’와 같은 기본 원칙까지도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손발을 맞출 금감원장은 최초로 검찰 출신이 맡았다.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 범죄를 수사해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산은 회장으로 내정된 강 교수는 학자다. 새 정부 금융팀은 정통 관료와 검찰·학자 출신이라는 이질적인 집합체가 된 셈이다. 김 후보자가 이들과 함께 금융 시장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