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붕괴참사 1주기 추모식이 오는 9일 열린다. 학동 참사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됐지만 다시 7개월만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다시 불러온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학동 붕괴참사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추모식을 1년 전 참사 발생시각에 맞춰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추모식은 9일 ‘위혼의 무대’를 시작으로 오후 4시22분 1분간 묵념에 이어 기독교 단체 대표 등의 기도로 진행된다.
17명이 사상한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그동안 경찰 수사를 통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 첫 단계인 철거는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쪼그라들어 끔찍한 붕괴참사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동 4구역의 경우 철거 업체 간 이면 계약을 통해 당초 3.3㎡당 2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더니 최종적으로 4만원에 날림공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과실책임이 드러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포함한 5명을 구속하는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공무원 1명도 송치됐다. 20여 차례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 구속된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불법 재하도급 업체 측은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만 벌이고 있다. 사고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사고발생 7개월만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다시 일으키는 등 고질적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각종 대책을 서둘렀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3월부터 공사비 20억원 이상 토목건축 현장 202곳에 긴급 현장조사팀을 파견해 전수 안전감찰에 나섰지만 형식적 점검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많다.
재개발 공사에 참여 중인 근로자 김모씨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상주하고 지자체 점검도 강화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실감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은 더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