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반 정국의 분수령이 될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국의 민심이 여야 가운데 어느 쪽에 회초리를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이례적인 선거다.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됐던 과거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선거 일정이 줄줄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놓고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167석 거대야당 견제론’이 표심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인사 논란을 포함한 정권 초반 실정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유권자들이 ‘입법권력 견제론’과 ‘행정권력 심판론’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매우 특이한 선거”라며 “통상 심판론은 정부·여당을 향하는 게 보통이지만,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소야대 상황도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중간평가’로 불리며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던 기존 지방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선 이후 약 1년간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국민들도 이 기간 동안은 일단 지켜보자는 성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컨벤션 효과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던 거대야당에 대한 중도층의 반발이 작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협치와 통합을 바라는데, 검수완박 때부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도 유권자들은 이런 민주당의 모습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도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조언에 귀를 막고 있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라도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자진 사퇴한 정호영, 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을 보며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했느냐”며 “정권 출범 직후이긴 하지만 윤석열정부 초반 성적표에 대한 반발 여론이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윤 대통령은 겉으로는 협치를 내세우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권 지지율이 겨우 5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는 인사뿐 아니라 부동산, 남북 관계, 코로나 대응 등에 있어 국민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샤이 진보층이 투표장에서 새 정부를 향한 응징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세환 손재호 김승연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