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경제 협력체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이나 경제 보복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국가가 반발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IPEF 참여를 계기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뉘앙스다. 이 고위 관계자는 “IPEF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군사동맹처럼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경제에는 적과 동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한·중 양국 간 협력 채널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전히 중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IPEF가 관세 철폐, 상품·서비스 개방 등에 초점이 맞춰진 FTA 등 기존 무역협정들과 달리 코로나 사태 이후 불거진 공급망, 탈탄소 등 의제와 관련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입장이다. IPEF 참여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기업의 인도·태평양 지역 시장 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만큼 IPEF 참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IPEF가 중국 주도의 RCEP 등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자의적 해석으로만 일관한다는 비판도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의 IPEF 참여를 견제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IPEF가 표면적으로는 중국 배제 수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IPEF가 중국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중국의 견제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 전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