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세수 증가보다 재정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이었다. 법인세(31조1000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10조9000억원 늘었고, 고용 회복 흐름에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물가 상승세에 힘입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고, 특히 법인세의 경우 1분기 진도율(41.5%)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세입 예산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경정을 진행했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2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였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