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기조를 세웠지만,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분리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은 일단 분리해서 하겠다는 게 기조”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직접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실무접촉을 제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통일부 라인으로 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는 15일 남북 간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도 강행할 태세여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실험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는 수준이 다른 충격파를 줄 수 있다. 핵실험으로 안보 불안이 증폭된다면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군사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요 7개국(G7) 비확산 책임자그룹이 북한의 합법적 자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 행위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문제는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도 제일 많이 하고 남조선에 각종 전쟁 장비들도 계속 팔아먹고 있는 미국 등 G7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7이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깬 것을 규탄하자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상헌 정우진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