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1일 지휘부 부재 속에 회의를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회의에서 국무총리(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2차장)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와 두 장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의 임명동의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총리와 두 장관은 불참했다. 회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해야 했다. 차관 주재란 이유로 질병관리청에서도 정은경 청장 대신 차장이 참석했다. 내각이 온전히 꾸려지지 못한 채 출범한 정부의 불안한 풍경이 방역 컨트롤타워에 펼쳐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방역은 공백과 단절이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나라에서 재유행 현상이 나타나는 등 민감한 시기다. 감염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문제,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의 현장 적용 문제 등 중요한 의사결정도 앞두고 있다. 기존 중대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비롯한 방역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며 미묘한 갈등을 겪었다. 새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하는 작업 역시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지휘부의 부재가 길어진다면 방역망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는 언제든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 새 변이가 출현해 기존 방역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학방역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상되는 가을철 재유행 이전에 이런 정비를 끝내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온전한 방역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
[사설] 컨트롤타워 부재로 코로나 방역 차질 빚어선 안 돼
입력 2022-05-12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