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SLBM 발사에 핵실험 징후… 실질적 억지력 필요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앞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북한의 도발은 정권교체기 대남·대미를 동시에 겨냥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이번 SLBM 발사는 작년 첫 발사 당시 수중 발사 성공을 과시했던 북한이 7개월 만에 다시 꺼내 든 것으로 군사·정치적 의도 등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핵 투발 수단 다변화에 본격 착수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SLBM이 ‘기습 공격용’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예고한 윤석열정부를 향한 경고성 무력시위 성격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예고됐으며, 그 시점이 문제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물질 생산, 핵시설 재가동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핵실험장 복구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장한 각오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 측은 근본적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제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로 그쳐선 안 되고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