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부 수장 ‘후보’없이 출발… 학교방역부터 구멍 우려

입력 2022-05-06 04:07
사진=최현규 기자

김인철(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 교육 정책이 출발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장관 후보자조차 없는 상태로 윤석열정부 출범을 맞는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인해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조정되는 시점에 발생한 교육 수장 공백으로 자칫 새 정부 국정과제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과 코로나19 학교 방역 등 교육 현안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복지 등 각종 사회 현안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유은혜 현 장관이 오는 9일 예정대로 사퇴하면 당분간 정종철 차관 대행 체제로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교육 차관이 새 정부 장관들과 각종 현안을 원할하게 협의할 수 있겠냐는 점이다. 새로운 후보자 지명이 조속히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무사히 통과한다 해도 새 부총리가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은 빨라야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권 교체기의 일시적인 업무 공백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교육위 출범 영향이 크다.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대입 정책, 교원 정책 등 기존에 교육부가 수행한 굵직한 업무들이 국가교육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령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 사무국이 꾸려져야 하고, 이에 맞춰 교육부 조직 개편 역시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교육부 공직자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지 예상하기 어려워 곤혹스러워한다.

지난 3일 김 후보자 자진 사퇴 이전 교육부 내부의 관심사가 “차관은 누구”에 집중됐다면, 이후에는 다시 “장관은 누구”가 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보다 차관을 먼저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책임장관제 이행’을 국정과제로 꼽은 윤석열정부에서 쉽게 꺼낼 카드는 아니란 관측이 적지 않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당분간 열리기 어렵다. 교육 차관이 교육부 장관 대행까지는 가능해도 장관 협의체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이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야 하는 ‘유보통합추진단’ 문제나, 교육부·법무부·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대책같은 새 정부 국정과제들이 겉돌 수 있다. 여기에 시·도교육감들도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있어 교육 리더십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공석 상태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당장 장관 (인선)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풀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부 장관이 어떤 분일까 좀 더 고려해서 할 것”이라며 “차관은 내정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