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예산을 두고 ‘초호화 혈세 잔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예산을 보면 이번 예산은 통상적 수준이다. 여야가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통령 취임 행사에 40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19대 대통령 취임행사는 궐위(자리가 빔)에 의한 긴급한 행사로 별도의 예산 없이 약식행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안은 18대 대통령 취임행사 예산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연 3%)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행안부가 제출한 취임행사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누구도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체 취임행사 예산에는 실무 추진단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비용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취임행사 대행 용역에 33억18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역대 취임행사 예산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가 4억7750만원으로 가장 적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거가 예정보다 일찍 치러졌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터라 취임식도 약식으로 진행됐다. 역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보신각종 타종행사를 시작으로 사저 출발 연도행사, 취임식(식전·본행사), 광화문 광장행사, 청운·효자동 환영행사, 이임 대통령 환송 만찬, 경축연회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행사는 사저 출발 연도행사, 취임식(취임선서 위주의 약식행사), 청운·효자동 환영 행사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을 제외하면 매 취임식의 예산 증가율은 20%를 넘어섰다.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예산은 31억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25억원)보다 24% 늘었다. 이 전 대통령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20억3500만원)보다 22.8% 증가했고,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15억900만원)보다 예산을 34.8% 더 썼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예산은 2013년 취임한 박 전 대통령보다 33% 많은 수준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역대 취임식보다 증가 폭은 작은 편이다.
대통령취임준비위는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취임식 예산은 대면 행사를 가정해 5만여명의 초청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취임준비위는 4만1000명을 초청해 예산을 덜 쓸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