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냉정하고 실용적인 대북 메시지 꺼내야

입력 2022-04-29 04:0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5월 21일 열린다. 취임 후 불과 11일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면서 2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에 먼저 방한하는 상황,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모양새가 됐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나 인도·태평양 지역 사안에 국한됐던 동맹의 범위를 인권,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시장경제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진일보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닥쳐온 북한 문제,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얽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 더욱 그렇다.

윤석열정부는 이 회담을 통해 첫 번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게 된다. 북한도 그것이 어떤 수위일지 기다리고 있을 듯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연설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5년간 시종일관 유지해온 대북정책의 명과 암을 윤석열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현실보다 이상이 앞섰던 부분은 덜어내고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이어가면서 무엇보다 실용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 숙고의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경우 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교장관 자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의 무게는 북한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국력이 신장된 만큼 국제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커졌다.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국력을 자랑할 때는 선진국이라 하면서 국제적 현안에 그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뒤로 물러서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인권과 평화, 세계 질서의 수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각오가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