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차금법 제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계는 기존의 20여개 개별적 차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특히 입증 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독소조항은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데다 차금법 제정이 결국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 서울서북노회(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26일 경기도 일산명성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소집하고 동성애와 차금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이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 이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성경을 왜곡해 동성애와 성평등을 옹호하면서 차별과 혐오라는 용어를 앞세워 국가 근간을 흔들고 가정을 붕괴시키려는 건, 그 어떤 세력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도 이날 서울 왕십리교회(맹일형 목사)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역차별 악법과 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강석 전 예장합동 총회장은 “이 악법과 조례는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과 상식에 반하고 교회적으로 보면 성경에 반하며, 사회적으로는 기본 윤리에 반하기에 반대한다”며 “더 많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과잉 처벌하는 과유불급의 반헌법적, 반성경적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등도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금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반인류적 악법이며 남녀결혼에 의한 양성체제로 유지되는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라며 “이 악법들로 인해 우리의 건강한 삶과 다음세대의 미래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왜곡되는 상황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은 “차금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감독회장의 주장은 기감이 지난 2월 제34회 총회 실행부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기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차금법 제정은) 역차별을 초래해 ‘초갈등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다”며 “이것은 강제적 평등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보혁 장창일 박지훈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