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중재안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없이 민주당 자체적으로 중재안에 기초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계기로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많은 검찰개혁 법안이 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어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국회의장의 입장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확정하면 민주당이 박병석 의장을 설득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진 원내수석은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협상 파기가 최종 확인되면 28일 또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곧바로 법사위 소위를 가동하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중재안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초선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민주당의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중 4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나머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박세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