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전략 방향성 맞으나 구체성 부족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미래 먹거리’ 분야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향후 2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이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나라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쟁 속에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안 위원장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나열한디스플레이, 6G, 2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은 새로울 게 없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성장 산업으로 선정해 예산을 투입해 진행돼 온 분야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치경제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0%에 추락하는 등 경제 활력을 잃어버렸다며 경제회복 전략으로 ‘자율’과 ‘공정’ ‘사회안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점은 괄목할만한 변화다. 윤 당선인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책이라면 미래 먹거리 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주력산업으로 각광을 받던 반도체에서 대만과 격차가 벌어지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중국 등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을 위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위원장이 제안한 청와대 과학교육수석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금을 마련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기업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모습을 윤석열정부에서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