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 없다는 최종 보고에도 가덕도신공항 강행할 건가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져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 공항이 되리라는 우려가 큰 데도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41~0.58이었다. 공항 건설에 따른 편익이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B/C가 1보다 작게 나오면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예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길을 터주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최대 13조5100억원으로 예상됐다. 부산시가 제안한 7조5000억원의 2배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개항 시기도 당초 목표한 2030년이 아니라 2035년 6월로 늦춰졌고 여객과 화물수요도 당초 부산시 예측치의 절반 이하로 전망됐다. 주무 부처가 사업 규모나 비용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감안하면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부·울·경 지역표를 의식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정당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이들은 영남권 지자체들이 오랜 갈등 끝에 어렵게 합의한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지난해 2월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예타 면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후대에 두고두고 큰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짓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 의결 방침을 재고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