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 문제로 고검장들을 만난 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3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고검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내 의견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박 장관은 본인과 상의 없이 법무·검찰 조직 차원의 단체적인 의사 표시가 진행돼 온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고 한다. 박 장관은 “서로 주안점이 달랐다”며 “고검장들의 이야기는 제가 경청하는 입장이었고, 제 이야기는 고검장이 경청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장치로 ‘이의 제기권’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도 설명했다”며 “일종의 이의 제기권을 마련해 수사 적정성을 검찰 내부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가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촉구한 고검장들에 대해선 “행정부 장관으로서 국회라는 고도의 입법 자율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을 법사위에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