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대피소 실태를 지적한 본보 연속보도(지난 14·18·20일자 ‘유리벙커’ 시리즈) 이후 정부가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광주 대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라 관련 훈련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본보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여건 변화에 맞게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일보 보도가)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의 핵·생화학 공격 및 접근성 취약, 절대면적 부족 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며 지적사항 대부분을 수용해 개선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대피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민간시설 소유자에 대한 포상 등 우대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1인당 소요면적 0.825㎡(공공용 대피시설) 기준 전국 약 180만명이 대피소를 찾을 수 없다는 본보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장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한다. 방독면 수를 늘리고 노후한 경보발령시스템을 개선한다. 방염·난연 기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방위복은 실용성과 안전성을 충족하는 소재로 교체한다.
대피 취약층을 위한 정책도 고민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우선 지정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피시설 위치와 비상 시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피시설이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과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유명무실’ 지적을 받은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대로 내실화한다.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실전체험교육을 실시해 현장대응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보 첫 보도 당일부터 대구와 경기 평택에 각각 운영 중인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충남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을 돌며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 내에선 핵이나 생화학 공격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대피소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행안부 등과 함께 미사일 공격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토의형(의견교환형) 민방위 훈련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기존 대피 훈련과 달리 효율적 임무수행 절차에 대해 각 기관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지역 내 83개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보 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