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2·3·5호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장연 요구의 핵심은 이동권 보장이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턱이 없는 저상버스 비율은 30%가 안 된다. 시외·고속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거의 없다. 인수위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장애인 콜택시는 숫자가 부족해 보통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을 내년에 즉각 지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인수위는 2027년까지로 시한을 정했다. 예산이 없는 건 아닐 것이다.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윤석열정부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권을 확대하고,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이보다는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한다. 전장연 시위를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투쟁’이라 말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량리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체험을 했다. 말만 앞세운 발표,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다. 이런 정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