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사진) 전 부총리가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며 현 정부에 쓴소리했다. 확장 재정 기조나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진 전 부총리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경제 정책의 요체는 실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꼭 있어야 할 데 있는지 개입해서는 안 될 데 있는지 반성을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선수로 뛰는 모습을 곳곳에서 봐 왔다”며 “이런 역할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확장 재정 정책을 두고서도 “돈 쓰는 일은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다”며 “돈을 쓰면서 재정준칙 하나 제대로 국회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부,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노동·연금 개혁은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 활력이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데 특히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가면서 최소한 10년의 중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