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부울경 메가시티… 균형발전의 新성장축 되길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다. 세 광역단체가 경계를 넘어 공동 생활권을 조성하고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는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디뎠다. 서로 합의한 규약에 따라 특별지자체장을 뽑고 사무국과 의회를 꾸려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먼저 세 시·도를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도록 광역 철도·도로와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경제권 기반 구축,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디지털 신산업 거점화 등 세 시·도에 걸쳐 진행될 70개 핵심 사업을 펴기로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기에 그동안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이제 특별연합이 넘겨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800만명인 부울경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으로,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도 491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지자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난제를 풀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유의 실험이다. 세종시 건설부터 공공기관 분산까지 지난 20여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그간의 접근법은 수도권 기능을 지방에 일부 떼어줘 발전을 유도하는 식이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돈과 사람이 몰리게 만들려 한다. 그러기 위한 투자와 재원을 한 광역단체가 감당할 수 없어 셋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성공할 경우 부울경은 동북아시아의 여덟 번째 메가시티로 발돋움해 다양한 산업과 무역 교통 관광 등의 국제적 거점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경쟁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는 현 정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

특별지자체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예산권 행정권 등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을 일부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해낸 부울경 특별연합은 다른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미 대구·경북, 충북·충남·대전·세종, 광주·전남에서 특별지자체 논의가 시작됐다. 지리산 권역, 접경지역의 기초단체들도 비슷한 구상을 발전시켜 가는 중이다. 부울경의 선도모델이 성공하면 한국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새 장이 열리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더 큰 것을 이뤄내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세 광역단체가 지혜를 발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