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응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중간고사 허용’ 요구엔 재차 선을 그었지만 기말고사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12일 “중간고사를 이미 치르는 학교가 있다. 과거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 불허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확진 학생에게는 과거 시험 성적 등을 통해 산출되는 인정점을 부여해왔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주 3개 고교에서 중간고사가 시작됐다. 다음 주에는 93곳, 이달 마지막 주 1797곳에서 중간고사를 치른다.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 회복 분위기 속에서 방역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시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 지침이 달라져야 시험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방역 당국이 확진자는 격리가 원칙이지만 약을 받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한 것처럼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등교와 외출을 허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확진자의 기말고사 응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번 주 중으로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듣기로 하는 등 인수위가 교육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말고사 허용 여부는 방역지침 변동, 교내감염 상황, 전국적 감염추이를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오는 18일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 지침을 완화한다. 그동안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은 7일 동안 3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18일부터는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5일 이내 2회 실시하면 된다.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증상이 없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