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 의총 결과는 ‘검수완박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이어 언론개혁도 추진할 기세다. 12일 의총에서 언론개혁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의원들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내일 의총에서 뜻이 모아지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 검사장들이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겨냥해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행위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6·1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 위해선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지층의 검수완박 요구를 외면했다가는 ‘집토끼’마저 놓쳐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우리로서도 도박이지만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180석을 몰아줬는데 검수완박 하나 못하냐’는 불만이 높은 강성 지지층을 달래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야 이번 지방선거가 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하는 발언이었지만, ‘권력을 잘 따르는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과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도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는 그냥 지고 가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