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유예됐던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이달부터 재개되면서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5일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며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PC방과 편의점 대다수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탓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일부 PC방 업주들은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 편의점 프렌차이즈는 6일 “아직 본사 차원에서 별다른 지침을 내린 바 없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나머지 편의점 프렌차이즈 업체도 일회용품 규제를 앞두고 지난달 말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라는 수준의 공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방문한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치킨을 먹는 손님에게 일회용 용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편의점 직원 김모(26)씨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도 손님 4명이 일회용 식기를 이용해 라면 등의 조리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직원 김모(26)씨 역시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별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을 판매하는 PC방과 편의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치킨 즉석라면 핫바 등 조리식품 취식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들 업소는 규제 시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크게 위축됐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라는 압박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서울 강동구의 한 PC방 사장은 “PC방은 아직도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이 있고, 내려간 매출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어차피 새 정부가 출범하니 이 문제도 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69)씨도 “일회용품 금지 역시 결국 돈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겠나”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게 할 만한 동기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업주들이 응할 이유가 없어 규제도 효과를 못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가 정말 이뤄질지에 대해 현장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며 “실제 단속에 들어가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의재 성윤수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