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5월 1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에서 받겠다”며 “(국회) 제출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간사는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초·중순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면 의사 결정하고 현 정부 이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와 고민을 대화하면서 풀어야 하지만, 실무적인 것은 인수위가 하고 의사 결정은 새 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8일 회동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양측이 이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가 ‘현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추 간사는 추경 원칙에 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도 올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적자 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상호 연계돼 있어 인수위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현 구승은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