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정부가 방역정책 추가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소규모 동네 병원과 한의원에서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279곳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호흡기 진료과가 아닌 한의원이나 피부과 등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하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다. 병원급은 30일, 의원급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당일부터 대면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최소 요건은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시공간적으로 분리해 진료해야 한다. 또 의사와 간호 인력이 각각 1명 이상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여겨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구상과 맞물려 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한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회복으로 가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박 반장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방역 당국이 검토 중인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현행 1급 감염병에서 결핵, 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급 감염병은 1급과 달리 음압병실 등 높은 수준의 격리를 요하지 않는다.
의료계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확진자를 진료하게 되면 현장에서 원내감염을 배제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의원뿐 아니라 피부과에서도 코로나19 자체를 진료하긴 어렵다”며 “(확진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질환을 편하게 치료받게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