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통공약 추진기구, 협치의 계기로 삼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공통된 것을 추려 입법 등 실행 절차를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입을 모은 공통공약은 미룰 필요가 없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견이 없거나 적은 것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일하는 국회, 협치의 국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꺼냈어야 할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듯했던 분열의 대선을 치른 시점에 매우 적절한 제안이다.

역대 대선마다 주요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은 상당수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여야 후보의 정책 공약은 극심했던 네거티브 공방전과 달리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당선인은 나란히 코로나 극복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고 그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공통공약 추진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공약은 주택공급의 대대적 확대와 세제·규제의 대폭적 수정·완화라는 방향이 일치한다. 그중 많은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이행할 수 있다. 함께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래야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확대, 전기차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한목소리를 냈던 정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구성된다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이후 3주간 벌어진 정권교체기의 풍경은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 기대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줬고, 민주당은 반대를 위해 반대한다는 우려를 갖게 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늦었지만 원만하게 이뤄진 지금이 삐걱거렸던 그간의 잡음을 해소할 적기다. 공통공약이란 절묘한 접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함께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여야 관계, 새 정부와 국회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해가기 바란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너무 늦으면 지방선거 정국에 매몰돼 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