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24일 업무보고에서 민간 주도 혁신성장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24일 인수위와 기재부는 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조직규모, 경제 현안, 공약 이행 등 내용이 담긴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성장’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적 혁신성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몇 년간 계속 저성장 기조였는데 저성장 기조에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를 가지고 기재부 공무원과 인수위원이 토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소상공인에게 추가 600만원 방역지원금 등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면서 “윤 당선인도 50조원 얘기를 강조한 만큼 추경 문제는 인수위보다는 원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도 이날 오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인수위와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 감시·제재 대상인 대기업집단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축소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주제토론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문재인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플랫폼 규제 강화에 노력해왔지만, 윤 당선인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역동성과 혁신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030년 이전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원전 10기 수출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탈원전 폐기 방안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수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