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 방침과 관련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동하고,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연쇄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산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침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국회 국방위는 민주당 요구로 소집됐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 장관은 ‘윤 당선인 측이 미리 국방부와 국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논란이 있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서 장관은 다만 “군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임무 수행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저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는 문 대통령에게 안보와 관련한 최종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 장관은 집무실 이전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인수위’가 추산한 예산보다 많이 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 장관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산출된 예산 액수가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잠정적으로 보고받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42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그다음 스텝인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인수위가 추계한 1200억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1200억원 수준을 제시했다.
서 장관은 집무실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도 “계획된 시기(4월)가 좀 위험하고 저희한테 부담스러운 시기”라며 “집무실 이전 시기와 기간의 문제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집무실 이전 시 용산 일대에 추가 방공초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 경호경비에 맞게 재배치 검토가 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일대는 청와대보다 드론(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방공 시스템이 취약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저 구역(청와대)과 국방부 지역이 (방공 수준이) 다르다”며 우회적으로 수긍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광화문에 간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로 간다는 건 비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할 때 문 대통령은 딱 한 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집무실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서로 협력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