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에서 또 나온 검찰·언론 개혁… 정치적 이용 그만해야

입력 2022-03-23 04:0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규백·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이 일제히 검찰·언론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그동안 약속했던 개혁 과제를 선거에서 졌다고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개혁이란 이름 아래 벌인 독선적 국정 운영을 반성 없이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수사·기소권을 앞세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론직필을 버리고 권력과 자본에 휘둘린 언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출하는 개혁 요구를 정파적 이익에 맞춰 왜곡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검찰개혁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 무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귀결됐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된 현실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보여준다. 자신들을 향한 어떤 비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언론개혁은 국제적 망신으로 비화되더니 결국 좌초했다.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라는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이 뒤늦게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자가당착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허함이다. 왜 지지자가 돌아섰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러고는 정략에서 벗어난 개혁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강성 지지자만 쫓아다녀서는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 독재정권에 맞서던 1980년대의 구호를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지금의 민주당은 유권자에게 실망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