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숫자 혼선 부른 시스템 미비… 정부 손놓은 건가

통계는 정부 조치의 기본이다. 통계의 수치가 보여주는 흐름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통계 부실은 정책 신뢰도와 직결된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확진자 수치 파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최종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밤 집계된 것보다 4만여명이 감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741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오후 9시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44만1423명이었다. 자정까지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50만명대까지 예상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숫자가 역주행했다. 코로나 사태 후 최종 확진자 수가 중간 집계본보다 줄어든 적은 처음이다. 방대본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시스템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얘긴데 이는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지난 14일부터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사례까지 폭넓게 확진으로 인정하도록 한 게 바로 정부다. 이 경우 병원 등에 사람이 몰려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대비를 못한 것이다. 확진자 수도 체크 못하는데 예측은 제대로 되겠나. 당국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1만∼37만명을 정점으로 봤지만 이번주 이에 도달했고 확산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역의 기초에 소홀한 정부가 정작 방역 완화에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 확진자 수가 압도적 세계 1위이고 위중증 환자가 1200명을 넘고 있는데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신호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등급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급 감염병에서 빠지면 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한다. 오미크론 치명률,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완화가 수순일 순 있다. 하지만 의료 여력도 불안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추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손놓다시피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긴장의 끈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야 하는 게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