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놓고 시와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동구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구 주민에 한해 터널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내년부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실시하는 동구는 울산시와 2대8로 통행료를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동구 외에 나머지 4개 구·군에도 통행료 면제를 하면서 통행료의 80%는 시가, 나머지 20%는 각 기초지자체가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남구는 3억 4000만원, 중구는 1억 8000만원, 북구는 1억 6000만원, 울주군은 1억 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염포산터널 전면 무료화가 결정될 경우 2045년까지 23년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투입해야 할 예산만 1656억원 이상이다. 염포산터널 통행량은 2015년 6월1일 개통 이후 하루 평균 2만8000여대로 통행료는 500원(소형차 기준)이다.
원래는 700원이지만 시가 200원을 보전해 이용자들은 500원만 부담해왔다.
그러나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은 시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냈다. 염포산터널은 국·시비로 조성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소유권자인 시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약 25.9%로, 통행료는 연간 19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용자부담이 원칙인 수익형 민자투자시설인 만큼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