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ICBM 도발 시도 당장 중단하라

대선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신형 ICBM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은 두 차례 발사를 군사 정찰 위성 개발용이라고 둘러댔지만 ICBM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도발이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확장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ICBM 성능 시험을 한 데 이어 한·미 양국의 발표에 맞춰 김 위원장 행보까지 공개한 것은 조만간 ICBM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2018년 4월 공표한 핵·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의 폐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후에 도발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했다. 북한은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 ‘위성 발사’라며 장거리 로켓을 쏘더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6차 핵실험을 했다. 전문가들은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이나 새 정부 취임을 맞아 ICBM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이 파악한 신형 ICBM은 최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닥친 첫 안보 시험대다.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남한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량살상무기에 더욱 집착하면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충수일 뿐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미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다. 윤 당선인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북 원칙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북이 도발로 얻을 건 없을 것이다. 한·미 당국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신속히 분석해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사전 경고성 메시지다. 미 국무부는 “윤 당선인과 협력할 최우선 순위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정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새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전보다 굳건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점도 북한은 고려해야 한다. 불장난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