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통해 9년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꾸려진다.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전 인수위를 구성해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대선 다음 날이었던 같은 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도 맡는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 업무도 인수위의 역할이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 개편 작업도 주도한다. 차기 정부의 청사진이 부처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고, 박근혜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당선인은 당선 3주 이내에 통상 인수위를 출범시켰다. 운영 기간은 50일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는 당선 후 19일 만인 2013년 1월 6일 출범해 2월 22일 해산됐다.
역대 정부의 인수위 규모는 김대중정부 인수위가 208명, 노무현정부 246명, 이명박정부 183명, 박근혜정부 150명으로 각각 꾸려졌다. 연구위원이나 실무자 등을 포함한 숫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100여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이 사용됐다. 청와대와 거리가 1㎞ 안팎으로 가깝고 보안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인수위원장에 기용되느냐 여부다.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정치인뿐만 아니라 교수·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중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중용됐다.
김대중정부는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를, 노무현정부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각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정부는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정부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헌재소장은 인수위원장에 이어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등으로 총리 지명 5일 만에 낙마했다.
인수위 참여 인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향후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에 참여하면 차기 정부 요직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수위는 당선인 측근들의 권력 다툼의 장이 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이 인수위 때부터 대립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