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개입 논란 자초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보

입력 2022-03-03 04:02 수정 2022-03-03 04:02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근 행보가 걱정스럽다. 선거 중립을 지키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선거개입 오해를 부르는 일이 많다.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라디오에 출연해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김대중정부가 첫 번째 민주 정부라는 해석도 처음 들었고, 그 이전 정부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다. 굳이 3·1절 기념사에 이상한 평가를 넣은 것도, 청와대 참모가 거들고 나서는 것도 선거용이라는 해석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그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구를 방문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TK 유세를 했다. 대통령·총리·여당 후보가 같은 날 TK 지역을 방문하는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북 군산을 방문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했을 때도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싹트는 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력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5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과 청와대, 내각이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려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형식적이라도 선거 중립 자세를 보였다. 문재인정부도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