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잇단 붕괴 참사 이후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을 광주 건설의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11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실공사 추방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제도·정책을 총괄하고 현장 점검을 주도할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추진단은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권한을 모아 관리한다.
대형 참사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꼽힌 무단 설계변경 등을 막기 위해 전담 감리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감리체계도 손질한다. 시는 그동안 건축주가 지정해온 감리자를 허가 관청이 선정하도록 바꾸는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감리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 요청 권한을 활성화하려는 사전조치다.
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중요한 신고·제보 사항은 기동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강력한 의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실 감리를 차단하기 위한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주도의 전담 감리관리제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공사현장 감리자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소속 감리관리관이 다시 관리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1억원 이상 건설현장 500여 곳의 현장 점검을 3~4월 2개월 동안 실시하겠다는 현장조사단 운영도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조사단이 10여명에 불과해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신축 중인 건축물 안전진단을 짧은 기간 제대로 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다.
광주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건물에 이어 신축 아파트까지 잇따라 붕괴돼 후진국형 참사가 빈발하는 엉터리 도시가 됐다”며 “그동안 지자체 반성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헛구호에 불과했고 잘못된 건설현장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매번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