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학 코앞인데 등교 혼란 부추긴 교육부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상당수 학교가 아직까지 등교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새 학기 정상 등교 원칙을 밝혔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갑자기 이를 학교 재량에 맡겼다. 개학 후 2주간은 학교가 탄력적으로 원격수업을 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정상 등교에 맞춰 교육 과정을 준비했던 교사들은 원격수업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일선 학교는 정상 등교 여부를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로, 학교가 다시 학부모에게로 등교 방침 결정과 방역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학부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돌봄과 감염병 예방 중에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급식도 학부모의 선택에 달린 곳이 많다. 학교별로 등교 방침이 제각각이다. 개학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초·중·고교 학생의 등교 방침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이다. 만 12~17세 백신 2차 접종률이 64%에 그치고 11세 이하는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이하의 비중이 25%가 넘을 정도로 소아·청소년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전면 등교로 학생 감염이 급증하면 이는 가족 간의 감염으로도 이어질 게 뻔하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큰 문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교육부가 한발 빼고 뒤로 물러나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금은 학교장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서 확진·격리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때다. 그래야 학교와 학부모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