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부동산 대선 공약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혹평했다.
집걱정끝장넷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단장인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주택 감세,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수 등 주거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항목으로 공약을 분석했다.
단체는 이 후보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 의지는 엿보이나 주거복지 공약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주택 311만호 중 14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 등 공약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 공약들은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주택 가격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주택공급 완화에 치우쳐 있다는 이유다. 단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이라며 “세제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우려했다.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공공주택 공급 의지가 높고 토지 세금 개혁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주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계속 거주권 보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봤다. 나머지 정책은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